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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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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영국 교통부는 영국의 교통망 및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1919년 교통부 설치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철도, 도로, 항만 등 다양한 교통 관련 권한을 갖는다. 1919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2002년부터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안전 및 보안 강화, 사회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이며, 산하에 다양한 기관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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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교통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영국 교통부 문장
영국 교통부 문장
기관 유형영국 정부 부처
설립일2002년 5월 29일
이전 기관(이전 기관 정보 없음)
관할권영국 정부
본부런던, 호스페리 로드 그레이트 민스터 하우스
예산29억 파운드 (2019–20년)
장관 직책장관
장관 이름하이디 알렉산더 MP
장관 직위영국 교통부 장관
수석 공무원 이름베르나데트 켈리 데임
수석 공무원 직위영국 교통부 차관
차석 공무원 이름조 샨무갈링감
차석 공무원 직위제2차관
산하 기관액티브 트래블 잉글랜드
운전자 및 차량 면허 기관
운전자 및 차량 표준 기관
해양 및 해안경비청
차량 인증 기관
공식 웹사이트영국 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예산53억 파운드 (2011년)
담당 부처영국 하원 교통 위원회
조직 구조
집행 기관운전자 및 차량 면허 기관
운전 기준청
도로청
해사연안경비청
차량인증청
비부처 공공 기관 (NDPB)영국 교통 경찰청
북방 등대 위원회
여객 감시국
승객 포커스
기타 관련 기관항공 사고 조사 위원회
해양 사고 조사국
철도 사고 조사국
관할 정부
관할 정부영국 정부
위치

2. 역사

영국의 교통망과 그밖의 다양한 사안들을 다루는 부처는 근대 들어서 수차례 조직되고 개편되었다.[23]

기간부처명
1919년~1941년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1941년~1946년군수부 (Ministry of War Transport) - 이후 해운부 (Ministry of Shipping)로 통합
1946년~1953년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1953년~1959년교통·민간항공부 (Ministry of Transport and Civil Aviation)
1959년~1970년교통부 (Ministry of Transport)
1970년~1976년환경부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1976년~1997년교통부 (Department of Transport)
1997년~2001년환경·교통·지방부 (Department for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2001년~2002년교통·지역정부·지방부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2002년~교통부 (Department for Transport)



교통부는 '''교통부 설치법 1919'''(9 & 10 Geo. 5. c. 50)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은 철도, 경전철, 트램웨이, 운하 및 내륙 수로, 도로, 다리 및 페리, 그리고 그 위의 차량과 교통, 항구, 부두 및 부교와 관련하여 정부 부처의 권한과 의무를 새로운 부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하였다.

1919년 9월, 도로위원회, 보건부 및 무역위원회의 모든 교통 관련 권한이 새로운 부처로 이관되었다. 처음에 이 부처는 감독, 개발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되었지만, 1921년 철도 및 운하 통제의 종식과 철도의 전시 운영과 관련된 재정 합의의 타결로 인해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1923년, 이 부처는 사무, 재정 및 도로의 세 가지 주요 부서로 재편되었다.

이 부처의 기능은 처음에는 영국 전역에서 행사되었다. 1920년 아일랜드 지부가 설립되었지만, 1922년 기능 이관 시 아일랜드 자유국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이 부처는 같은 해 스코틀랜드 부처의 교통 기능을 인수했지만, 지방 정부, 대출 승인, 조례 및 주택과 관련된 특정 기능은 제외되었다. 1937년 5월, 항구, 부두 및 페리 공사에 대한 임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이관되었다.

도로 교통의 증가는 부처의 책임을 증가시켰고, 1930년대, 특히 전쟁 발발에 앞선 방위 준비와 함께 모든 교통 수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크게 증가했다.

'Ministry of Transport'란 이름은 1970년부터 쓰이진 않지만, MOT 테스트 (연례 차량종합검사), 차량안전검사, 도로주행시험, 배기가스 배출검사 등에서는 여전히 'Ministry of Transport'라 표기한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공공도로 주행차량 면허증을 취득한 뒤 처음 3년 간은 매년 한차례씩 종합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한다 (북아일랜드에서는 4년 간).[21]

구 교통부의 깃발

3. 역할 및 책임

교통부는 다음 네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믿음직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고 생산성을 늘린다.
  • 교통의 친환경성을 향상시킨다.
  • 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한다.
  • 취약층을 위한 직업과 서비스, 사회 연결망으로의 접근성을 증대한다.


교통부는 교통 관련 사안의 "전략적 틀을 수립"하며, 그 틀은 산하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공·사립기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적용된다.[24]

또한, 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다.[3]

  • 더 강하고, 깨끗하며, 생산성이 높은 경제 창출 지원
  •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전국에 걸쳐 투자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
  • 여정을 더 쉽고, 현대적이며, 안정적으로 만듦
  • 교통이 안전하고, 든든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함
  • EU 외부의 기술 발전과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교통 시스템을 준비
  • 모든 업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문화 조성


교통부는 자체 집행 기관을 포함한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만든다.[4]

4. 조직

영국 교통부는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들을 두고 있다.


  • 철도 및 도로청 (ORR)
  • 영국 활동 여행청(ATE)
  • 운전 및 차량 면허청(DVLA)
  • 운전 및 차량 표준청(DVSA)
  • 해양 및 해안 경비청(MCA)
  • 차량 인증청(VCA)
  • 영국 교통 경찰청(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Disabled Person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 북부 등대청(Northern Lighthouse Board)
  • 영국 교통 위원회(Traffic Commissioners for Great Britain)
  • 교통 포커스(Transport Focus)
  •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
  • 영국 민간항공청 (CAA)
  • 크로스레일 국제
  • DfT 운영사 (구 DfT OLR Holdings)
  • 이스트-웨스트 철도 회사
  •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즈 (GBR)
  • 하이 스피드 2 (HS2)
  • 런던 컨티넨탈 레일웨이즈 (LCR)
  • 내셔널 하이웨이즈 (구 고속도로청(Highways England) 및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
  • 네트워크 레일
  • 항공사고조사국 (AAIB)
  • 해양사고조사국 (MAIB)
  • 철도사고조사국 (RAIB)

4. 1. 장관

이름직함소관업무
크리스 그레일링 의원장관부처 소관업무 총괄[26]
조 존슨 의원부장관잉글랜드 고속도로공사, 현대식 교통 법안, 해양교통 (해양연안경비청 포함), 해양안보, 화물운수 계획, 환경기술, 기술혁신, 토목환경[27]
제스 노먼 의원정무차관버스, 자전거, 고속도로공사, 경전철, 도로운수, 도로안전, 환경, 교통기술[28]
리즈 서그 경정무차관항공, 국제관계 및 무역, 유럽, 항공안보, 사이버 교통안보, 런던 (크로스레일), 기업 규제혁신, 귀족원 내 전반적인 교통업무[29]
누스랏 가니 의원정무차관교통수단 간의 접근성, 버스와 택시, HS2, 해양연연안경비청, 해양안보, 기술견습, 2018 기술의 해



영국 교통부 장관 (내각 장관은 굵게 표시)[18]
장관사진직책담당 분야
헤이디 알렉산더 MP
125x125px
교통부 장관부처 전체 책임; 모든 분야 감독
헨디 경(Lord Hendy of Richmond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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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국무장관철도 혁신 및 개혁; 철도 인프라; 고속철도 2(HS2); 통합 철도 계획; 노던 파워하우스 철도; 국제 철도; 철도 여객 서비스 및 화물; 접근성
릴리안 그린우드 MP
125x125px
도로의 미래를 위한 국회 차관항공; 교통 탈탄소화; 대기 질; 기술 (자율 주행차, 드론, 전기 스쿠터 포함); 우주; 기술, 과학 및 연구; 기업 (공공 임명 포함); 항공 접근성
마이크 케인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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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및 안보 국회 차관상원의 주요 법안; 해양; 안보 (우크라이나 포함); 민간 비상 사태; 국제; 노동 조합 연결; 보조 법규 (유지된 EU 법 포함); 해양 접근성
사이먼 라이트우드 MP
125x125px
지역 교통 국회 차관도로 유지 관리 및 인프라 구축 (내셔널 하이웨이 포함); 도로 안전; 자동차 기관 (DVLA, DVSA, VCA); 버스, 택시, 경전철을 포함한 지역 교통; 활동적인 이동 (자전거 및 보행); 켄트 (BROCK, TAP 포함); EES 및 국경; 운송; 화물의 미래; 여성의 안전; 접근성 (장관 장애인 챔피언으로서의 횡단적 주도).


4. 2. 산하 기관


  • 철도 및 도로청 (ORR)
  • 영국 활동 여행청(ATE)
  • 운전 및 차량 면허청(DVLA)
  • 운전 및 차량 표준청(DVSA)
  • 해양 및 해안 경비청(MCA)
  • 차량 인증청(VCA)
  • 영국 교통 경찰청(British Transport Police Authority)
  • 장애인 교통 자문 위원회(Disabled Persons Transport Advisory Committee)
  • 북부 등대청(Northern Lighthouse Board)
  • 영국 교통 위원회(Traffic Commissioners for Great Britain)
  • 교통 포커스(Transport Focus)
  • 트리니티 하우스(Trinity House)
  • 영국 민간항공청 (CAA)
  • 크로스레일 국제
  • DfT 운영사 (구 DfT OLR Holdings)
  • 이스트-웨스트 철도 회사
  • 그레이트 브리티시 레일웨이즈 (GBR)
  • 하이 스피드 2 (HS2)
  • 런던 컨티넨탈 레일웨이즈 (LCR)
  • 내셔널 하이웨이즈 (구 고속도로청(Highways England) 및 고속도로청(Highways Agency))
  • 네트워크 레일
  • 항공사고조사국 (AAIB)
  • 해양사고조사국 (MAIB)
  • 철도사고조사국 (RAIB)

5. 권한 이양

영국의 권한 이양에 따른 교통 정책은 영국 전역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영국 내 대부분의 사항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결정된다. 주요 예비 교통 사항(즉, 권한 이양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

예비 사항:[6]


  • 항공 운송
  • 해상 운송
  • 항해(상선 운항 포함)
  • 운전 및 차량 인증
  • 철도(국경 간)
  • 도로 번호 체계


스코틀랜드의 비교 계수(스코틀랜드 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91.7%였다.[7]

'''북아일랜드'''

예비 사항:[8]

북아일랜드의 이양된 부처는 다음과 같다.

  • 인프라부(일반 교통 정책, 항구, 도로 및 철도)[9]
  • 환경부(도로 안전 및 운전자와 차량 규제)[10]


북아일랜드의 비교 계수(북아일랜드 행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95.4%였다.[7]

'''웨일스'''

예비 사항:[11]

  • 철도 서비스
  • 항공 운송
  • 해상 운송(신탁 항구 및 호버크래프트 포함)
  • 교통 안전
  • 항해(상선 운항 포함)
  • 운전 및 차량 인증
  • 도로 번호 체계


웨일스의 이양된 부처는 기후변화부 장관이다.[12]

웨일스의 비교 계수(웨일스 정부에 이양된 이 분야의 지출 비율)는 2021/22년 기준 36.6%였다.[7] 이는 2015년(80.9%)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나타낸다. 이는 HS2를 '잉글랜드와 웨일스' 프로젝트로 분류한 것에 대한 논란 때문이다.[13]

참조

[1] 서적 Budget 2018 https://assets.publi[...] HM Treasury 2019-03-18
[2] 웹사이트 Role - Transport Committee https://committees.p[...] 2022-03-05
[3] 웹사이트 Department for Transport Outcome Delivery Plan https://www.gov.uk/g[...]
[4] 웹사이트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s://www.gov.uk/g[...] 2024-04-11
[5] 웹사이트 Transport analysis guidance https://www.gov.uk/g[...] 2023-08-24
[6] 웹사이트 Scotland Act 1998 http://www.opsi.gov.[...]
[7] 웹사이트 The Barnett Formula, House of Commons Library brief https://researchbrie[...]
[8] 웹사이트 Northern Ireland Act 1998 http://www.legislati[...]
[9] 웹사이트 DRD: About The Department http://www.drdni.gov[...] 2010-05-29
[10] 웹사이트 DoE: About Us http://www.doeni.gov[...]
[11] 법률 Government of Wales Act 2006, Schedule 7A, Part II https://www.legislat[...]
[12] 웹사이트 Welsh Government profile of Julie James MS, Minister for Climate Change https://gov.wales/ju[...] gov.wales 2022-04-29
[13] 뉴스 HS2: Wales should get £5bn from rail scheme spending, says minister https://www.bbc.com/[...] 2020-02-12
[14] 웹사이트 Commuter group to meet Department for Transport in court over Southern crisis http://www.brightona[...] 2017-06-19
[15] 웹사이트 Judicial Review of the Department for Transport over Southern Rail https://www.crowdjus[...] 2017-06-22
[16] 보도자료 New Judicial Review case starts today – led by passenger group Bring Back British Rail https://abcommuters.[...] 2018-04-17
[17] 보도자료 Exclusive: Full report of ABC's legal victory, which forces Chris Grayling to decide Southern Rail breaches https://abcommuters.[...] 2017-07-05
[18] 웹사이트 Our ministers https://www.gov.uk/g[...] 2022-11-03
[19] 웹사이트 Budget 2011 http://cdn.hm-treasu[...] HM Treasury 2011
[20] 웹사이트 英国・公的機関改革の最近の動向 https://www.kantei.g[...] 내각관방 2020-07-02
[21] 웹사이트 Transport Departments http://www.ndad.nati[...] The National Archives 2008-01-10
[22] 웹사이트 英国・公的機関改革の最近の動向 https://www.kantei.g[...] 내각관방 2020-07-02
[23] 웹인용 Transport Departments http://www.ndad.nati[...] The National Archives 2008-01-10
[24] 웹사이트 Cabinet Office List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Ministers: Department for Transport http://www.cabinetof[...]
[25] 웹인용 Her Majesty's Official Opposition http://www.parliamen[...] 2017-10-17
[26] 웹인용 The Rt Hon Chris Grayling MP https://www.gov.uk/g[...] 2016-10-26
[27] 웹인용 The Rt Hon John Hayes MP https://www.gov.uk/g[...] 2016-10-26
[28] 웹인용 Jesse Norman https://www.gov.uk/g[...] 2017-09-06
[29] 웹인용 Lord Ahmad of Wimbledon https://www.gov.uk/g[...]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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